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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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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8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덕수
1
단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8년
2011년
2006년
5.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1.15.(266),15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4년
2002년
200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1999년
1997년
1995년
1993년
1992년
18.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2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8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454;공1991.7.1,(899),166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1989년
2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59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8년
1987년
24.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누7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8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23;공1987.8.1.(805),115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지방세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6 판결
  [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66;공1986.9.15.(784),1124]
   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78;공1986.4.15.(774),55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5년
1984년
35.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70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00;공1984.9.1.(735)135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37.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5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79;공1984.1.15.(720) 1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1981년
1980년
1978년
43.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111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26(3)행,52;공1979.1.15.(600),11487]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44.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72;공1979.2.1.(601),115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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